[2012.1.19.전원합의체 판결]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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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9.전원합의체 판결]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8903
첨부파일	비실명2009후2234[1].pdf
2009후2234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 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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