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26.중요판결]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1 |
| 조회수 | 814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3763[1].pdf | ||
|
2010두3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12.1.26.중요판결]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
|---|---|
| 다음글 | [2012.1.26.중요판결]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징수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그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