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6.중요판결]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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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6.중요판결]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8279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21560[1].pdf
2011두21560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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