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27.중요판결]외국의 법인격 없는 영리단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06 |
| 조회수 | 804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5950[1].pdf | ||
|
2010두5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외국의 법인격 없는 영리단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