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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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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7.중요판결]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8460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9164[1].pdf
 2011두9164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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