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9.중요판결]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 ·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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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 ·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934
첨부파일	2011다14671.pdf
2011다14671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 ·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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