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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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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11218
첨부파일 2011다72189.pdf

2011다72189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

◇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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