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9.중요판결]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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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8495
첨부파일	2011도4328(비실명).pdf
2011도4328 공무집행방해 등 (다) 파기환송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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