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29.중요판결]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시의 참작사유와 이를 판결이유 중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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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시의 참작사유와 이를 판결이유 중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10206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38325[1].pdf
2011다38325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시의 참작사유와 이를 판결이유 중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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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12.3.29.중요판결]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