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29.중요판결]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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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7740
첨부파일	2009두1341.pdf
2009두1341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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