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28. 중요판결]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판례속보

제목	[2012.6.28. 중요판결]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7236
첨부파일	2011도15990.pdf
2011도15990 상해등 (가) 파기환송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6.28. 중요판결]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다음글	[2012.6.28. 중요판결]토지소유자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