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28. 중요판결]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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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28. 중요판결]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9007
첨부파일	2010두2005.pdf
2010두2005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자) 상고기각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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