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28. 중요판결]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6.28. 중요판결]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8388
첨부파일	2011두358.pdf
2011두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6.28. 중요판결]1.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 또는 용도 등의 것에 한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 여부 판단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다음글	[2012.6.28. 중요판결]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