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2. 중요판결]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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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12. 중요판결]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9303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11606[1].pdf
2010다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라)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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