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2. 중요판결]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속보

제목	[2012.7.12. 중요판결]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9805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36261[1].pdf
2010다36261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7.12. 중요판결]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다음글	[2012.7.12. 중요판결]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