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6. 중요판결]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례속보

제목	[2012.7.26. 중요판결]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8528
첨부파일	2010두12552.pdf
2010두12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7.26. 중요판결]「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 12. 26. 조례 제752호로 개정된 것) 개정과 관련하여, 1.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다음글	[2012.7.26. 중요판결]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