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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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12. 중요결정]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기한(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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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30 |
| 조회수 | 1298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마81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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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마811 개인회생 (마) 재항고기각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기한(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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