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23. 중요판결]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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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23. 중요판결]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8148
첨부파일	2010도5411.pdf
2010도541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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