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30. 중요판결]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속보

제목	[2012.8.30. 중요판결]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7384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5220[1].pdf
2012도5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파기환송 ◇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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