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30. 중요판결]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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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30. 중요판결]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8013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6280[1].pdf
2012도6280 업무상횡령등 (카) 일부 파기환송 ◇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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