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7. 중요판결]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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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7372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5206[1].pdf
2010도15206 유가증권위조등 (사) 상고기각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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