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중요판결]피고(경북 의성경찰서장)가,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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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피고(경북 의성경찰서장)가,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8915
첨부파일	2010두18758.pdf
2010두187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피고(경북 의성경찰서장)가,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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