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중요판결]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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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9106
첨부파일	2011두11488.pdf
2011두1148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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