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9465 | ||
| 첨부파일 | 2012두13245.pdf | ||
|
2012두13245 해임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2.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12.10.11. 중요판결]1.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