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 중요판결]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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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697
첨부파일	2010다56586.pdf
2010다56586 사용료 (가) 파기환송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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