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 중요판결]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례속보

제목	[2012.10.25. 중요판결]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8884
첨부파일	2011다107375.pdf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등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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