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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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의 의미 및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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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730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678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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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784 정당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의 의미 및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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