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중요판결]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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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8554
첨부파일	2010다49380.pdf
2010다49380 신주발행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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