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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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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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971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960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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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9603 사기미수등 (자) 상고기각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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