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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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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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7030 | ||
| 첨부파일 | 2011후14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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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후149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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