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중요판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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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8073
첨부파일	2010두7796.pdf
2010두77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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