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자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등이 규정한 '환지예정지 지정일'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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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3.자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등이 규정한 '환지예정지 지정일' 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2-27
조회수	13296
첨부파일	2005두3899.pdf
대법원 2006.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389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등이 규정한 '환지예정지 지정일' 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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