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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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6. 중요판결]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의 취소 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소멸하는 선박 위의 권리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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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8472 | ||
| 첨부파일 | 2011다436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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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3655 근저당권말소 (자) 상고기각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의 취소 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소멸하는 선박 위의 권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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