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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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05
조회수	8978
첨부파일	2012다75239.pdf
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자판(각하)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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