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2.27. 중요판결]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943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5869[1].pdf | ||
|
2011도15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사) 상고기각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