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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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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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8389 | ||
| 첨부파일 | 2012후29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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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2951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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