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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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4. 주요결정]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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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10047 | ||
| 첨부파일 | 2010마8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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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마817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나) 재항고기각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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