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30 |
| 조회수 | 10838 | ||
| 첨부파일 | 2010다71578.pdf | ||
|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