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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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전용실시권자의 특허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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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30 |
| 조회수 | 10161 | ||
| 첨부파일 | 2011도46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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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645 특허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상의 제한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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