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31. 선고 주요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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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31. 선고 주요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8831

첨부파일

2011두11112.pdf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소각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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