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31. 선고 주요판결] 양도소득 기준시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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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1.31. 선고 주요판결] 양도소득 기준시가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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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8588.pdf

2012두85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의 의미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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