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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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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간접강제결정 배상금 추심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28
조회수 8614
첨부파일 2012다26398.pdf

2012다26398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을 추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작위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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