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체크무늬 남방셔츠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2-28 |
| 조회수 | 9250 | ||
| 첨부파일 | 2011도13441.pdf | ||
|
2011도13441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반환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간접강제결정 배상금 추심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