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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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소멸시효 항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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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10619 | ||
| 첨부파일 | 2012다682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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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68217 대여금 (자) 파기환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취지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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