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8811 | ||
| 첨부파일 | 2012후3343.pdf | ||
|
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이전글 | 2013. 3.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 징수대상 진료비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