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9484 | ||
| 첨부파일 | 2010다57350.pdf | ||
|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주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