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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9484
첨부파일 2010다57350.pdf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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