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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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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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9012 | ||
| 첨부파일 | 2012다341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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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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