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지엠대우 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8654 | ||
| 첨부파일 | 2011도34.pdf | ||
|
2011도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정재청구사건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된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