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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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정재청구사건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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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9279 | ||
| 첨부파일 | 2011도149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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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986 사문서위조 등 (카)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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