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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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특정 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요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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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8358 | ||
| 첨부파일 | 2011도167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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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6718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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